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6. 9.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 근로에관한소송 광산보안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도74 판결
[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4.7.1.(205),1101] 증거인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4. 대구고법 1990. 1. 12.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산)][하집1990(1),13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1989년
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33190 판결
[손해배상(산)][집37(2)민,312;공1989.10.1.(857),1358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
6. 서울민사지법 1989. 1. 12.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100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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